기후정의행동(climate justice act)은 계속되어야 한다.

 

기후정의행동(climate justice act)은 계속되어야 한다.

 

 

2022.9.24. 기후정의를 위해 행진하는 날이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숭례문 일대에서 집회를 열었다. ‘기후정의행동’은 그린피스와 기후위기 비상행동, 참여연대,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등 400여 개 단체와 시민 등 3만 5천 명이 집회에 동참했다. 필자도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회원으로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 여러 단체의 발언이 이어졌다. 선언문도 낭독됐다. 선언문에는 “우리 삶터는 그 어느 때보다 참담한 재난 속에 있다”을 언급했다. 실제로 우리가 보았듯이 해마다 전국 각지의 대형 산불과 폭우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다. 사상 유례없는 서울지역 폭우로 ‘반지하’라는 불평등의 상징과도 같은 공간에 많은 시민의 목숨을 앗아갔다. 포항, 경주 피해도 마찬가지이다. 성명서에서 밝혀 듯이 이제는 이산화탄소를 다량 배출하는 석탄발전 등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이것만이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참가자들은 행사를 마친 뒤 시청역-광화문역-안국역-종각역-을지로입구역-신세계백화점 일대 약 5㎞를 행진하면서 시민들과 함께했다. 또한 특별한 이벤트로 도로 위에 5분 동안 죽은 듯 드러눕는 ‘다이-인’(die-in) 시위도 벌였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기후재난과 기후 불평등에 항의였다.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목놓아 외쳤던 기후정의가 무엇인지 한 번쯤 더듬을 필요가 있다. 기후정의(氣候正義)의 사전적 의미는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이 초래하는 비윤리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줄이기 위한 사회 운동.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거나, 기후변화에 대처할 재정이나 기술이 없는 개발 도상국을 지원하는 일을 한다.”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 기후 위기를 초래하는 행동은 비윤리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행위이다. 그러면 비윤리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기후 위기에 가장 큰 가해자는 과연 누구일까? 그 대답은 소위 선진국들이다. 인구가 많은 중국이나 인도도 포함된다. 물론 대기업이나 부자들도 여기에 자유롭지 못한다. 그 이유는 소득 상위 1%가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의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처럼 선진국들이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지만, 그들은 기후 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더 안전하게 살고 있다. 반대로 이산화탄소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사람들이 홍수나 폭염으로 고통받고 있다. 예컨대 소위 쪽방에 사는 사람들 등 가난한 사람이나 가난한 나라들 말이다.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최근에 그 예로 파키스탄을 들 수 있다. 파키스탄은 지난 2개월 동안 폭염과 폭우 등 극단적 이상기후 현상으로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다. 이 홍수로 전체 인구 15%에 달하는 3천 3백만 명 피해를 봤다. 1,000명 이상의 사망자와 250만 채 가구가 피해를 보았다.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1% 미만을 차지하는 나라가 기후 재앙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이제는 어느 사람도 나라도 기후 위기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이다. 파키스탄은 지금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기후 재앙으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 그렇다. 한마디로 선진국들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기후변화 취약국가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기후 재앙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 바로 기후정의이다. 즉, 기후 재앙의 원인은 선진국이 만들고 결과는 후진국이 피해를 받는다는 말이다. 불평등하게도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그들이 바로 기후난민’이자 ‘기후 피해자’ 들이다. 이는 곧 기후 양극화와 기후 불평등이라는 개념까지 이어졌다. 그들 국가는 기후변화라는 말도 온실가스라는 말도 들어본 적도 없다. 기후 위기로 고통받는 취약국가들을 보면서 기후변화 활동가들이 느끼는 좌절감은 어떠할까? 필자는 생각해 본다.

 

9.24 기후정의 행동에서도 언급되듯이 결론적으로 기후 위기는 총체적으로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는 주요 선진국과 대기업이 초래한 위험이 먼저 가난한 사람들을 기후 위기의 고통으로 몰아넣는 불평등한 체제라는 점이다. 해수면 상승으로 영토 포기 선언 한 투발루 국민을 보라! 그들이 원인을 제공한 결과물인가? 아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지구상에 사는 그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가해자로 그리고 기후 범죄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제 우리는 기후변화로 직접적인 고통을 받는 나라의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지 고민할 때이다. 예컨대 기후변화 기금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아무튼 기후정의행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것만이 지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2022/09/26 혜윰인문학연구소 / 뜨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