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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政治·經濟》산책21

헨리조지, <진보와 빈곤> 블루마블의 게임의 종말(monopoly) 헨리조지, 블루마블의 게임의 종말(monopoly)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경제학 책이다. 아마 그때 당시 마르크스보다 휠씬 영향력을 행사한 분이다. 1. 경제법칙과 도덕법칙은 하나이다. 2. 독점과 토지사유는 도덕법칙에 어긋나는 경제적 불의 이다. 3. 경제적 불의 존재하는 한 진보 속의 빈곤, 주기적 불안, 문명이 쇠퇴한다. 불황은 토지투기로 부터 나온다. 1, 토지의 특수성-욕망의 무한성2, 토지투기의 작동방식3, 조지스트의 역사적 경험 토지 공유제 실현 - 지대몰 수 , 토지보유세 2024. 10. 2.

“난 기본소득(Basic income) 싫어하지!! 그건 공산주의이니까?” The 22nd Basic Income Earth Network Congress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이화여대 ECC)에 다녀와서~~ “난 기본소득(Basic income) 싫어하지!! 그건 공산주의이니까?” The 22nd Basic Income Earth Network Congress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이화여대 ECC)에 다녀와서~~ “기본소득은 사회·생태적 전환의 필수요소이자 기후 정의를 기반한 것이다.” Basic income as a necessary component of the social-ecological transformation and key element for climate justice. “난 기본소득 싫어하지!! 그건 공산주의이니까?” 이 말은 필자의 속해 있는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뉘앙스로 나온 이야기이다. 정말 기본소득이 공산주의인가? 이 물음은 대회 현장에서도 있었다. 외국인의 질문 속에 한.. 2023. 9. 12.

[인문학적 성찰] 블루마블 경제의 악성, 불로소득과 기본소득 [인문학적 성찰] 블루마블 경제의 악성, 불로소득과 기본소득 오늘 서울 대형 아파트값 평균 매매가격이 22억 원 돌파했다는 뉴스가 있었고 4년 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6억 원이었는데 3년 9개월 만에 무려 78% 폭등해 10억 8000만 원이라는 통계도 있었다. 부동산이 전 국민의 더 뜨거운 감자가 된 지 오래다. 더욱이 요즘 LH 사건은 부동산 공화국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 아파트값은 하루가 다르게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어떤 사람은 망연자실하고 어떤 사람은 환호한다. 이제 한국 사회는 부모의 재력에 따라 계급이 나뉘는 수저 계급사회로 진입하는 듯하다. 일종에 부동산 카스트가 형성된 것이다. 부동산 신조어도 등장했다. (부린이, 영끌, 줍줍, 하우스 푸어, 몸테크, 빚투, 청포자, 벼락거지,.. 2021. 4. 9.

보수동 헌책방골목 중부교회와 민주화 운동(부마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 – 최성묵 평전을 읽으면서 - 부마 민주항쟁 41주년을 맞이하며........ 보수동 헌책방 골목 중부교회와 민주화 운동 (부마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 – 최성묵 평전을 읽으면서 말씀은 몸을 통해서만 말한다. 그러나 패러독스는 몸이 부서져야만 말씀이 산다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은 몸을 부수면서 다른 몸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이 잔인한 리듬이 현존의 역사다 - 오재식 1979년 10월 26일, 부마항쟁으로 계엄군의 총칼로 진압된 지 7일째 되던 날, 게엄 사령부 합동수사본부가 사용하고 있는 부산시 중구 영주동의 보안사 건물 밀실에는 중년의 한 사나이가 책상 앞에 놓인 철재의자에 앉아 있었다..... 사나이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상태였다. 며칠간 잠을 못 잤는지 두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눈꺼풀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워 거의 반쯤 감겨 .. 2020. 10. 16.

17번의 투옥에도 항일투쟁 포기 않았던 시인 이육사 대학 시절 이육사 시인을 무척 좋아했다. 그의 시와 삶이 일치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시가 삶이고 삶이 시였다. 그래서 인지 졸업 소 논문도 이육사 시 세계에 대해 썼던 기억이 난다. 이육사가 17번의 투옥에도 항일 투쟁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시가 삶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40살에 목숨을 잃었다. 이육사 시인 못지 않게 좋아했던 신학자가 바로 본회퍼이다. 본회퍼도 나치에 저항하고 히틀러 암살을 계획하고 39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의 역시 신학이 삶이었고 삶이 신학이었다. 그런데 요즘 현란한 언어 유희만 일삼는 사람들이 많다. 삶과 무관하게 말이다. 삶이 없는 언어 유희는 공연불에 불과하다. 광화문에서, 아니 거리에서 외치는 거짓 선지자를 보라. 본회퍼의 행위를 자기 행동과 동일시하고 정당.. 2020. 1. 18.

[개천절특집] 검찰개혁의 이유와 민주주의 [개천절특집]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 위기 '검찰 카르텔과 정치의 사법화'"로 본 검찰개혁의 이유 http://www.youtongnews.com/bbs/board.php?bo_table=07_3&wr_id=437 2019. 11. 20.

정치!! 왜 지금 민주주의인가? 정치!! 왜 지금 민주주의인가? 민주주의도 연습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도 연습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속담에 ‘잔잔한 바다는 노련한 사공을 만들지 않는다.’말이 있다. 폭풍우와 파도 등 온갖 시련을 겪고 나서야 노련한 사공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민주주주의가 그렇다. 민주주의는 오랜 전통과 역사를 통해 훈련되고 다듬어지고 성숙된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한 민주주의는 유럽의 르네상스와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민주주의의 명확한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어떤가? 한국 민주주의는 오랜 전통을 가지지 못했다. 다만 한국에서는 식민지에서 분단 그리고 독재로 이어지는 특이한 역사적 상황에서 민주화라고 하는 과정이 있을 뿐이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급조 된 민주주의이다. 우리는 4.. 2019. 10. 28.

민주주의 위기: 검찰 카르텔과 정치의 사법화 민주주의 위기: 검찰 카르텔과 정치의 사법화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본다. 특권을 가진 소수가 아니라 다수를 위한 민주주의 말이다. 만약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실현된다면 우리들이 기대하는 세상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무조건 선이라고 여기는 공리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도전적으로 지금 한국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인가?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사람들의 답은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그 이유는 여전히 한국 사회에는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장애물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오늘 필자가 말할 기득권 카르텔과 정치의 사법화도 여기에 해당된다. 먼저 카르텔에 대해 짚어보자. 카르텔은 검찰 카르텔, 정치 카르텔, 교육 카르텔, 기업카르텔, 언론 카.. 2019. 10. 1.

가로 지르는 짧은 생각 ? 가로지르는 짧은 생각 ? 요즘 대학에서 강의하는 과목 중에 하나는 ‘직업윤리’이다. 윤리하면 좀 딱딱하고 고리타분한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 생활에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윤리란 어찌 보면 인간과 인간의 도리라고 보여 진다. 인간들 사이에 도리가 무너지면 사회나 집단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단체나 정당도 마찬가지이다. 윤리 중에 하나 인 우리나라의 정직도 수준은 아직 완벽하지 못한 것 같다.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원칙보다는 정과 의리를 중요하는 문화 때문이다. 우선 정과 의리 때문에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편을 든다. 물론 옳고 그름의 판단이 중지 되고 이미 사심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사심이 개입되면 패권주의나 집단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공정성과 민주적 절차와 정의로움도 사.. 2018. 4. 15.

애국과 태극기 애국과 태극기 애국은 태극기를 의미없이 요란하게 흔드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 깊이 간직한 태극기를 정말 필요할 때 꺼내여 사용하는 것이다. 2017/02/13 뜨르 2017. 2. 13.

권력의 사유화 권력의 사유화 권력의 사유화는 국민을 객체화할 뿐이다. 객체는 지배의 대상이지 함께 해야할 동반자는 결코 아니다. 2017/1/17 뜨르 2017. 1. 17.

문재인, 박원순, 이재명, 안희정: 심심풀이 민주당 대선 후보자 인물평(2017년 1월 10일) 심심풀이 민주당 대선 후보자 인물평(2017년 1월 10일) 심심해서 인물평을 하자면 첫째 문재인은 부산 87년도 민주화 운동 당시 제가 모신 어른 밑에서 함께 일한 사람(노무현, 문재인)으로서 꾸준히 한 길을 간 사람이라서 좋고 둘째 박원순은 한 때 비판한적도 있지만 그래도 한국 사회운동에 공헌한 인물로 높이 평가하면 좋고 셋째 이재명은 동 연배(64년생, 62년생)로서 살아온 여정과 가치 그리고 철학이 비슷해서 좋고 넷째 안희정은 이분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은근히 소신이 있어서 좋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87년 6월 항쟁 그리고 7월 부산 서면 노동자 대투쟁 모습- 왼쪽부터 문재인 전 대표 옆에 노무현 전 대통령 바로 옆 최성묵 목사(당시 민주당 최고위원) 세 분 중 한 분은 대통령 .. 2017. 1. 10.

종교와 정치 그리고 우상숭배 종교와 정치 그리고 우상숭배 죽음과 삶이 하나이 듯 신앙의 양심과 삶이 별개가 아니고 하나 일진데 잔인한 보수가 신앙적이고 선이 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할지라고 분명 신앙적이거나 선도 될 수는 없다. 또한 성서 적일 수도 없다. 만약 이것이 신앙이라면 혹시 나의 잘못된 신 념을 신앙에 맞추는 폭력이 아닌지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보수를 지향하는 것이 신앙적 이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날때 만이 기독교가 바로설수 있다. 신앙은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 적인 문법이 아니다. 신앙이냐 우상이냐 라는 물음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의 문제이다. 신앙은 성서가 지향하는 것을 조용히 따르면 실천하는 것이요 우상은 자신이 만든 개념이나 관념을 세워서 마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 2016. 12. 28.

사이비 종교와 정치 사이비 종교와 정치 사이비 종교는 개인을 우상화 하거나 그 종교를 위해 특정 개인에게 돈이나 권력이 집중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십중팔구 사이비 종교이다. 정치나 권력도 마찬가지이다. 정치나 권력이 개인화 되거나 사유화되면 사이비 정치가 되고 권력의 사유화가 된다. 2016. 12. 28.

한국사회 병폐의 압축 한국사회 병폐의 압축 박근혜 게이트는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한국사회 병폐의 압축이다. 그리고 압축된 병폐가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병폐의 압축판이 청와대이고 정부라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밀폐된 거래와 끼리끼리 문화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가 한국사회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다. 한국사회는 역사적 사실을 평가하는 기준도 객관적 해석과 평가가 아니라 자기의 프레임 갇혀 평가하는 등 역사나 사회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사실이다. 여전히 과거 역사는 재대로 평가되지 않고 역사적 과오를 저질은 사람이 큰소리치는 사회는 좋은 사회와 국가로 가는 길이 험난하다는 사실을 단적 보여준다. 우리는 이번 사건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잘 처.. 2016. 12. 28.

태극기를 모욕하지 말라 ! : 태극기 이데올로기(ideology) 태극기를 모욕하지 말라 ! : 태극기 이데올로기(ideology) 1. 태극기를 모욕하지 말라. 태극기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극우 보수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자기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태극기를 이용한다. 그들은 태극기를 전면에 내세워 자신들만이 애국자라고 보이고 싶어 한다. 정말 그들이 애국자인가? 우리는 국가의 상징인 국기와 그 나라 국민의 애국심의 표현으로 애국가를 부르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당연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태극기와 애국가를 내세우지 않고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대한민국의 한사람으로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살아갈 뿐이다. 이것을 대다수 국민들이 생각하는 애국이다. 2. 그런데 일부 수구 보수주의자들은 태극기를 이데올로기화 하고.. 2016. 12. 20.

국회 본 회의장을 과감하게 리모델링해라 국회 본 회의장을 과감하게 리모델링해라 대한민국 국회가 모든 특권을 버리고 국민을 위한 국회, 국민을 섬기는 국회, 토론하는 국회, 공부하는국회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대한민국 국회 본 회의장을 영국하원의 회의장 처럼 리모델링해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은 쏠데없이 크고 위엄적이고 권위적이다. 국회 본 회의장이 겸손하도록 해체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가 새로와지는 첫번째 과제이다. 2016/12/13 뜨르 2016. 12. 13.

의리(義理)와 패거리 정치 의리(義理)와 패거리 정치 요즘 일부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낱말 중에 의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일부 정당에서도 의리(義理)가 없다는 말을 사용하여 변절자 또는 배신자로 몰아세운다. 그들이 정말 의리가 없는 것인가? 여기에서 사용하는 의리는 진정한 으리가 아니다. 의리가 잘못 사용되 졌다. 잘못 사용된 의리는 정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잘못 사용된 의리를 보면 이성적 생각이 중지된 판단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성적 판단으로 진정한 의리를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집단의 결속을 해치지 않는 한 구성원들은 모두 좋은 사람이고 의리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집단이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갈때 그것을 지적하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의리없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이런 의.. 2016. 12. 12.

여전히 변한 것이 없다. 여전히 변한 것이 없다. 답답할 뿐이다. 일부 야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정치 공학적 해법으로 접근하여 당의 이익을 저울질하고 있다. 뭔가 출구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냉철하게 이 시점에 보면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 1. 먼저 총리 문제도 그렇다. 거국중립내각을 내세우면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자고 주장한다. 대통령이 인준하고 국회가 동의하는 것과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인준하는 것의 차이와 다르지 않는다. 물론 조금은 차이는 있을지라도 국정농단을 해결하는 해법은 될 수가 없다. 다만 문제를 해결하는 작은 통로에 불과하다. 2. 총리 권한 문제도 그렇다. 원래 총리는 내각을 총괄하게 되어 있다. 만약 총리가 내각을 총괄하지 못하다면 총리가 아니다. 마치 대단한 권력이양을 하는 것처럼 호도되어.. 2016. 12. 6.

대통령의 거짓말과 청와대 사유화 대통령의 거짓말과 청와대 사유화 검찰의 발표를 보면 대통령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폭로 되었다. 두 번의 사과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국정조사에서 국정 논란에 대해 말했던 총리, 장관들,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의 말이 모두 거짓말로 판명되었다. 대통령의 거짓말과 거짓말의 정부가 된 것이다. 예를 들면 "문화융성을 위한 기업들의 순수한 참여 의지에 찬물을 끼얹어…”774억원에 달하는 출연금이 기업들의 '선의'에 의한 모금으로 강제성이 없었다고 했지만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국정감사에게 증언한 청와대 증언은 거짓 증언이었다. 특히 청와대 전 비서실장 김*춘도 최순실을 모른다고 한 것도 모두 거짓으로 드러날 것이다. 여전히 그 거짓말은 계속 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청와대의 사유화 문제이다. 청와대는 국가의.. 2016. 12. 6.

종교인과 정치인 종교인과 정치인 일부 종교인과 정치인은 닮았다. 종교인은 낮은 자에 편에 서야 한다. 종교인은 정의의 편에 서야한다. 종교인은 사랑의 편에 서야한다. 그러나 일부 보수 종교인은 그 반대이다. 인간을 억압하는 자리나 억압하는 정치인을 옹호한다. 마치 보수 정치를 옹호하는 것을 믿음이 좋다고 하는 프레임에 갇혀 있다. 일부 종교인은 멸공과 반공을 이야기하면 믿음이 좋다고 말한다. 성경을 다시 읽어보아라. 윤•희의 빨강이 발언과 사탄 발언이 그렇다. 최태민의 구국선교단이 좋은 예이다. 이런 발언이 믿음이 좋다고 말한다면 큰 착각이다.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런 프레임은 일종의 우상숭배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것은 일종의 반 믿음이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시대 착오적인 김종태의 종북 좌파의 발언이나 김진태의.. 2016.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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