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기본소득(Basic income) 싫어하지!! 그건 공산주의이니까?” The 22nd Basic Income Earth Network Congress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이화여대 ECC)에 다녀와서~~
by 뜨르 K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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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기본소득(Basic income) 싫어하지!! 그건 공산주의이니까?” The 22nd Basic Income Earth Network Congress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이화여대 ECC)에 다녀와서~~
“기본소득은 사회·생태적 전환의 필수요소이자 기후 정의를 기반한 것이다.” Basic income as a necessary component of the social-ecological transformation and key element for climate justice.
“난 기본소득 싫어하지!! 그건 공산주의이니까?” 이 말은 필자의 속해 있는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뉘앙스로 나온 이야기이다. 정말 기본소득이 공산주의인가? 이 물음은 대회 현장에서도 있었다. 외국인의 질문 속에 한국인 중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필자 자신도 공산주의가 인가? 물음과 같았다. 왜냐하면, 필자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이고 기본소득 옹호자이기 때문이다. 이 물음을 안고 이화여대 ECC에서 2023년 8월 23일에서 8월 26일까지 열렸던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The 22nd Basic Income Earth Network Congress, BIEN)에 다녀왔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소속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에서 1-2년 단위로 개최하는 국제행사이다. 전 세계 기본소득 권위자들과 주요 기본소득 연구자들, 기본소득에 관심 있는 시민들과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학술적, 사회운동적 성과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다. 특히 대회에서 축사를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기본소득은 이제 우리 사회가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당한 정책적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설파했다.
제22차 대회 주제는 ‘현실 속의 기본소득(Basic Income in Reality)’이다. 전 세계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기본소득 정책이 어떤 형태로 실현되었는지, 어떠한 정치적 역동을 일으키는지 등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대안적 성과에 대해 논했다. 이번 대회에는 BIEN 창립 회원이자 여전히 기본소득 운동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애니 밀러(Annie Miller), 가이 스탠딩(Guy Standing), 필리프 판 파레이스(Philippe van Fareis)등 참여하였다. 그 외에도 전 세계 기본소득 운동의 핵심 인물들인 야마모리 도루(Toru Yamamori), 루이즈 하그(Louise Haag), 마이클 터브스(Michael Tubbs), 사라트 다발라(Sarat Davala), 스콧 샌턴스(Scott Santos), 알마즈 젤레케(Almaz Zeleke), 에이다 마르티네스 티나우트(Ada Martinez Tinout), 위르겐 데 비스펠레레(Jurgen de Wispelele), 조르헤 핀투(Jorge Pinto), 호베르투 메릴(Roberto Meril)이 현실 속의 기본소득에 대한 뛰어난 통찰을 주었다.
대회의 공식 언어는 한국어(korean)와 영어(English)였다. 전체세션은 한국어(korean)-영어(English) 동시통역으로 진행되었고, 개별세션은 통역 없이 한국어 세션 또는 영어(English)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대회 주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현실 속의 기본소득(Basic Income in Reality)’이고 소주제(subtopic)와 프로그램 3박 4일 동안 대체적 프로그램 일정은 다음과 같이 있었다. 먼저 전체 세션과 발표내용을 차례대로 정리하였다.
소주제(subtopic)
1) Basic Income in Reality 2) Framing basic income in reality 3) Basic Income, Commons, and Commoning 4) Basic Income and Climate Justice 5) Basic Income and Gender 6) Basic Income and Digital/Platform Capitalism 7) Basic Income and Poverty and Inequality 8) Basic Income and Health 9) Economics of Basic Income 10) The Politics of Basic Income 11) Basic Income Movement 12) Basic Income and Art 13) Other
전체 세션 주제 Full session topics
전체세션 1. 정치 속의 기본소득, 기본소득 속의 정치 Plenary Session 1. Basic income in politics, politics in basic income
• 기본소득 실험들: (지속되는) 정치적 약속을 보장하는 문제 _ 위르겐 데 비스펠레레(프라이부르크대학교)
Basic income experiments: the problem of ensuring (lasting) political commitment _ Jürgen de Wispelele (University of Freiburg)
• 탄소 중립과 기본소득 _강남훈(기본사회)
Carbon neutrality and basic income_Kang Nam-hoon (Basic Society)
• 위기 시대의 기본소득의 정의와 실현가능성 _ 루이즈 하그(요크대학교)
Definition and feasibility of basic income in times of crisis Louise Haag (York University)
전체 세션 2. 공유부 배당으로서의 기본소득 Plenary Session 2. Basic Income as a Shared Dividend
Creating a Commons Capital Fund: Commons Dividends as Basic Income_Guy Standing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University of London)
• 현실에서의 기본소득의 굴절과 위계_서정희(군산대학교)
Refraction and hierarchy of basic income in reality _ Seo Jeong-hee (Kunsan National University)
전체 세션 3. 문턱에선 기본소득: 정책, 실험, 입법 Plenary Session 3. Basic Income at the Threshold: Policies, Experiments, and Legislation
• 대한민국 기본소득 정치의 도전과 과제_용혜인(기본소득당 국회의원)
Challenges and tasks of basic income politics in Korea_Yong Hye-in (Basic Income Party, member of Congress)
• 미국의 보장소득 운동과 도시 정치: 민권운동과 반빈곤운동의 맥락에서_마이클 터브스(전 미국 스톡턴 시장)
The guaranteed income movement and urban politics in the United States: In the context of the civil rights movement and anti-poverty movement_Michael Tubbs (former mayor of Stockton, U.S.)
• 보장의 씨앗 뿌리기: 기본소득은 어떻게 미국에서 지역 파일럿과 프로그램을 통해 뿌리를 내렸는가_스콧 센턴스(휴머니티 포워드) Sowing the Seeds of Security: How Basic Income Can Become a Community Pilot in the United States Did you take root through the program?_Scott Santos (Humanity Forward)
• 카탈루냐 파일럿 프로젝트 설계: 오늘날의 맥락_에이다 마르티네스 티나우트(스페인 카탈루냐 주정부)
Catalonia Pilot Project Design: Today's Context_Ada Martinez Tinout (Government of Catalonia, Spain)
• 브라질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의 실시로 향해가는 발걸음_에두아르두 수플리시(브라질 전 상원의원)
Steps toward implementing universal basic income in Brazil_Eduardo Suplisi (former Brazilian senator)
전체 세션 4. 다중적 위기 시대의 기본소득 Plenary Session 4. Basic Income in an Era of Multiple Crisis
• 유한성과 미래: 인간의 삶, 기본소득, 생태 위기_조르헤 핀투(미뉴대학교)
Finitude and the future: human life, basic income,
ecological crisis_Jorge Pinto (University of Minho)
• 자본의 인공지능과 기본소득의 과제_금민(정치경제연구소 대안)
Artificial Intelligence of Capital and the Challenge of Basic Income_Geum Min (Political Economy Research Institute Alternative)
• 기본소득과 돌봄 위기_알마즈 젤레케(뉴욕대학교 상하이캠퍼스)
Basic income and care crisis_Almaz Zeleke (New York University Shanghai Campus)
전체 세션 5. 한국의 기본소득 Plenary Session 5. Basic Income in Korea
• 판동초 어린이 기본소득 실현과 의미_이지수(군산대학교)
Realization and meaning of basic income for children in Pandong Elementary School_Lee Ji-su (Kunsan National University)
• 부산 청년기본소득 실험의 의미_서정희(군산대학교)
Meaning of Busan Youth Basic Income Experiment_Seo Jeong-hee (Kunsan National University)
• 한국에서의 농민기본소득의 실현_박웅두(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Realization of basic income for farmers in Korea_ Woongdu Park (National Movement for Basic Income for Farmers and Fishermen)
• 한국 기본소득 운동의 정치적 도전_오준호(기본소득당)
Political challenges of the Korean basic income movement_Oh Jun-ho (Basic Income Party)
전체 세션 6. 기본소득 실험들: 실험의 목표, 맥락, 방법에 관한 비판적 검토 Plenary Session 6. Basic Income Experiments: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ir Goals, Context, and Methods
패널: 가이 스탠딩(런던대학교 동양아프리카연구학교), 사라트 다발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이수미(라베른대학교), 이건민(서울대학교) Panel: Guy Standing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University of London), Sarat Davala (Basic Income Earth Network), Su-mi Lee (University of La Verne), Geon-mi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전체 세션 7. 기본소득의 정의: 의미와 전망 Plenary Session 7. Definition of Basic Income: Meaning and Prospects
• 오늘날 기본소득 정의의 개정을 위한 논거_애니 밀러(영국 시민기본소득트러스트)
Argument for revision of today’s basic income definition_Annie Miller (UK Citizens Basic Income Trust)
• 기본소득의 정의에 관한 논의의 역사_야마모리 도루(도시샤대학교)
History of discussions on the definition of basic income_Toru Yamamori (Doshisha University)
전체 세션 발표 참가국가: Participating countries for full session presentation
대한민국(South Korea), 덴마크(Denmark), 미국(USA), 벨기에(Belgium), 브라질(Brazil), 스웨덴(Sweden), 스페인(Spain), 영국(UK), 인도(India), 일본(Japan), 포르투갈(Portugal) 등 전체 세션 발표자는 총 22명이고 개회/폐회을 포함하여 기조 강연 3명이다.
개별세션 주제 발표 Individual session topic presentation
• 노동의 변화, 기본소득과 어떻게 만날까?(세션 1) Changes in labor, how do we meet basic income? (Session 1)
• 현실에서 기본소득 프레이밍하기(세션 2, 세션 5) Framing basic income in reality (Session 2, Session 5)
• 기본소득과 창조적 예술(세션 3) Basic Income and Creative Arts (Session 3)
• 한국 맥락에서 기본소득, 음의 소득세, 보편적 EITC의 통합모델(세션 4, 35) An integrated model of basic income, negative income tax, and universal EITC in the Korean context (Session 4, 35)
• 기본소득, 기후 정의, 정치철학(세션 6) Basic income, climate justice, political philosophy (Session 6)
영어 세션 (English Session)에서는 84명이 발표했고 한국어 세션(Korean Session)에서도 23명이 발표 총 107명이 발표하는 규모가 있는 행사였다.
개막연설(opening speech) 1
첫 번째 개막연설은 “개막의 성찰”의 주제로 연설한 애니밀러(Annie Miller)이다. 그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asic Income Earth Network)의 공동창립자이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영국시민기본소득 트러스트 의장을 맡고 있다. 그는 개막연설에서 “1986년 있었던 기본소득회의 이후 37년 동안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해 볼 때, 기본소득은 이론적 기반을 바탕으로 활동가들이 이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기본소득의 개념과 용어 사용에 주의해야 하고 재해석해야 함을 강조하고 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진행하는가? 물어야 한다고 피력한다, 그리고 함정 5가지를 제시했다.
• 기본소득의 새로운 정의를 만들지 말 것 Do not create a new definition of basic income
•어떤 종류의 기본소득 수준을 참조하는지 분명하게 설명할 것 Clearly explain what type of basic income level you are referring to
•기본소득 프로그램이 기존 현금 기반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말 것 Do not claim that a basic income program can replace the existing cash-based system.
• 기본소득에 관해 이야기할 때 현존 프로그램인지 계획에 대한 것인지 밝힐 것 When talking about basic income, clarify whether it is an existing program or a plan.
•기본소득프로그램은 정책 목표가 아니라 도구이기 때문에 정책 목표를 설명하기 위한 기본소득 용어 사용을 자제할 것 등이다. Since the basic income program is a tool, not a policy goal, we should refrain from using the term basic income to explain the policy goal.
개막연설(opening speech) 2
두 번째 개막연설은 필리프 판 파레이스(Philippe van Fareis) 교수(루뱅대학교)이다. 벨기에의 정치 철학자, 경제학자이다. 기본소득 주창자로 유명하다. 그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가 창립된 1986년 대회를 개최했다. 현재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asic Income Earth Network)의 자문위원장이다. 그의 저서로는『기본소득과 좌파』, 『21세기 기본소득』,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등이 있다. 그는 “기본소득: 연대에 반하는 자유?” 개막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가 기본소득에 대해 수십 년 동안 고민하고 이야기했지만, 아직도 기본적인 정의에 대한 혼동이 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참석자들과 기본소득의 5개 중요 가치인 평등, 우애, 자유, 자기실현, 효율성에 대해 우선순위를 논의했다. 자유보다 연대가 우선인가? 의 질문을 하면서 “우애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결론 내리고, “보편적 기본소득은 실질적 자유를 통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것은 차가운 연대(제도화된 연대)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설파했다. 즉 따뜻한 연대(자발적인 연대) 말이다. 서로 공감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기본소득을 지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투쟁하자”라고 제안한다.
전체 세션 1. 정치 속의 기본소득, 기본소득의 정치 Basic income in politics, the politics of basic income
위르겐 데 비스펠레레(Jurgen de Wispelele) 교수(프라이부르크대학교)는 기본소득 실험들: 다양한 기본소득 실험들과 그 안에서 확인되는 '정치적 약속'이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가에 관해 언급했다. 그는 "UBI(Universal basic income, 보편적 기본소득은 어찌 보면 정치적인 프로젝트라는 것이다. 그 사례로 2년간 만 25~58세 실업자 가운데 2,000명을 무작위로 뽑아 조건 없이 매달 560유로(약 8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 핀란드의 사례와 스페인 카탈루냐(주)파일럿 계획 사례를 들 수 있다. 핀란드와 달리 스페인 카탈루냐주(州)에서는 올해부터 주민 5,000명을 대상으로 성인에게 월 800유로(110 만원)로 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고자 했지만 주 의회에서 예산안이 부결된 상태이다. 민간의 실험이라도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가 개입”한다는 것이다. 정치로부터 UBI 실험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언급한다. 그는 이러한 기본소득 실험들의 공통점으로 ‘정치적 간섭’을 꼽았다. 정치적 개입은 기본소득 실험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방해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할 때 반드시 정치적 상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해야 함을 말한다. 정치 개입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정치를 분리할 때만이 영양을 최소화하며 장기적으로 정치적 약속을 보장될 수 있다고 봤다.
전체 세션 2. 공유부 배당으로서의 기본소득 Basic income as a shared dividend
Round Table 공유지 자본 기금 조성: 기본소득으로서의 공유지 배당 (Creating a Commons Capital Fund: Commons Dividends as Basic Income)_ 가이 스탠딩(Guy Standing)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University of London)
가이 스탠딩(Guy Standing) 교수는 ‘기본소득으로서의 공유지 배당’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된 자신의 저서 ‘공유지의 약탈’(plunder of the commons)을 언급하며 공유부와 기본소득의 관계를 설명했다. 그는 바다 공유지를 예로 들었다. 한국은 55만㎢의 활용할 수 바다가 있는데, 이는 육지 면적의 3배에 이른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이외에는 인류 공통의 유산인 공유지임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자본은 이를 약탈하려 한다고 말한다. 자신의 책의 제목처럼 일종의 “공유지(커먼즈) 약탈”이다. 공유자들의 소중한 자산(資産)이 소멸한다. 그는 “불평등이라는 것도 일부가 공유지로부터 자본 이득을 취하고 있어서 발생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익을 내는 사람들은 공유지를 통해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보상해야 하며, 이런 과정에서 기본소득을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스탠딩 교수는 “오늘날 공유지의 열매는 소수 금권정치 엘리트에게만 돌아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영구적으로 일자리에 묶여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공유자본 기금의 조성은 우리를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게 한다”며 공유기금(shared fund)을 통한 기본소득을 주장했다.
전체세션 3. “문턱에 선 기본소득: 정책, 실험, 입법” Basic income at the threshold: policy, experiment, legislation
미국의 마이클 터브스(Michael Tubbs, 전 미국 스톡턴 시장)가 발표한 “미국의 보장 소득 운동과 도시정치: 민권운동과 반 민권운동의 맥락에서” 『보통사람의 전쟁』(The war on normal people)의 저자인 스콧 센턴스(Scott Santens)는 “보장의 씨앗 뿌리기: 기본소득은 어떻게 미국에서 지역 파일럿과 프로그램을 통해 뿌리를 내렸는가?”, 스페인의 에이다 마르티네스 티나우트는 “카탈루냐 파일럿 프로젝트 설계”, 브라질의 에두아르두 수플리시(브라질 상원의원)는 “브라질에서의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UBI)의 실시로 향해가는 발걸음” 그리고 한국에서는 용혜인의원(기본소득당)의 “대한민국 기본소득 정치의 도전과 과제” 이야기를 나눴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래와 같다. 마이클 터브스(Michael Tubbs)는 존엄이란 것은 근로가 아니라 인류에 붙어있다고 말하면서 스토링텔링(storytelling)을 강조한다. 스토링텔링(storytelling)을 통해 기본소득 보편성을 옹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여러 차별의 역사 속에서 소외된 계층에게 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기본소득에 관한 이야기로 연결될 수 있다는 통찰이었다. 마이클 터브스(Michael Tubbs)가 201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진행한 실험을 소개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 인구 30만 명의 이 도시는 높은 범죄율과 빈곤으로 악명이 높았다. 당시 30대의 터브스 시장은 ‘시드(SEED·The Stockton Economic Empowerment Demonstration)’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로 선정한 주민 125명에게 1년 6개월 동안 매달 기본소득 500달러를 지급했다. 빈곤의 원인이 현금 부족이라는 분석에서 시작된 실험이었다. 결과를 보니 조건 없이 돈을 주면 일할 의욕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구직을 단념한 수급자는 전체의 2%를 넘지 않았다. 지급된 금액의 40%는 음식 구입에, 25%는 다른 생필품 구매에 쓰였다.
스콧 샌턴스(Scott Santos)는 기본소득은 어떻게 미국에서 지역 파일럿이 뿌리를 내렸는가? 에서 2016년부터 크라우딩 펀딩을 통해 일종의 기본소득을 받으며 전면적으로 기본소득(Basic income) 운동을 할 수 있었고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안전함을 느꼈다고 언급했다. 즉, 기본소득 운동이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2021년 미국에서는 전국 39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 1인당 매달 250~300달러를 지급했다. 스콧 샌턴스(Scott Santos)는 “당시 부모의 실업률과 마약 복용이 감소했으며 불안감 호소도 13% 줄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중단하자마자 다시 실업률이 상승했다”라고 밝혔다. 시범사업으로 보편적 형태는 아니었지만, 노숙자(Homeless people), 임신한 사람(pregnant people), 돌봄 노동자(care workers), 교도소 수감 경험자(people who have been in prison), 젊은 부모(young parents), 청소년(teenagers), 성 소수자(sexual minorities), 난민(refugees), 비혼부·모(unmarried fathers and mothers) 등 다양한 참여자로 이를 합쳐서 보면 보편성의 이해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금액과 지급주기 등도 다양했기 때문에 최적의 것이 무엇인지 도출할 수 있었다. 특히 어린이 빈곤에 좋은 효과성이 있는 사업 결과였다고 평가했다. 스콧 샌턴스 역시 마이클 터브스(Michael Tubbs)와 같이 스토리 텔링이 중요성을 언급했다.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에 강력한 스토리 텔링이 필요하다고는 것이다. 하나의 단일한 스토리가 아니라 다양한 스토리 말이다.
에이다 마르티네스 티나우트(Ada Martinez Tinout)는 스페인 카탈루냐(주)파일럿 계획을 설명했다. 주민 5000을 대상으로 소득 최상위 10%를 제외한 성인에게 월 800유로(110만 원), 아동에게 월 300유로(41만 원)를 2년간 주는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례를 설명했다. 주민에게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했다. 기존의 최저소득보장제도(RGC)가 조건부 급여가 왜 충분히 효율적이지 못한가. 왜 빈곤퇴치를 효과적으로 하지 못했는가. 실제로, 기존 정책들은 수급권을 얻는 비율이 낮고 빈곤 감소 효과도 저조했었다. 기본소득(Basic income)은 이러한 물음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들 역시 빈곤 위험선 기준에서 살고 여전히 존엄한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보편적 기본소득(UBI) 시행에 대한 반대도 있었지만, 지지도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카탈루냐는 보편성보다 무 조건성이 낮은 지지를 가졌다고 부연한다. 하지만, 올해부터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고자 했지만 주 의회에서 예산안이 부결되며 현재 중단된 상태다.
브라질의 에두아르두 수플리시(Eduardo Matarazzo Suplicy, 브라질 상원의원)는 “브라질에서의 보편적 기본소득의 실시로 향해가는 발걸음”라는 발표에서 사실 브라질은 세계 최초로 시민기본소득법(Act of Basic Income of Citizenship)을 법제화한 나라다. 2004년 룰라(Luiz Inácio Lula da Silva)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뤄낸 성과다. 모든 브라질인과 5년 이상의 외국인 체류자들에게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 기본소득 대신 가족수당법을 시행해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절대 빈곤 가구는 크게 줄었고, 브라질 기아 종식 선언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룰라 이후 다시 빈곤 가구/기아 늘어났다. 전체인구 4.7%가 기아를 경험하고 인구의 1/3이 빈곤 상황을 경험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리고 브라질은 룰라 대통령이 다시 선출되었고, 기본소득 실행 약속했다고 에두아르두 수플리시 의원은 말했다. 폐지된 가족 수당정책도 부활했고, 이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위한 단계적 제도임이 강조했다. 그리고 에두아르두 수플리시가 발표 마무리에서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의 자유와 인권을 증진한다고 강조했다.
전체 세션 4. 다중적 위기 시대의 기본소득 Basic income in an era of multiple crises
• 유한성과 미래: 인간의 삶, 기본소득, 생태 위기 Finitude and the Future: Human Life, Basic Income, and Ecological Crisis _ Jorge Pinto (University of Minho)
• 자본의 인공지능과 기본소득의 과제 Artificial intelligence of capital and the challenges of basic income _ 금민(정치경제연구소 대안)
• 기본소득과 돌봄 위기(Basic income and care crisis) _ 알마즈 젤레케 Almaz Zeleke (New York University Shanghai Campus)
조르헤 핀투(Jorge Pinto/미뉴대학교)는 ‘유한성과 미래:인간의 삶, 기본소득, 생태 위기’(Finitude and the Future: Human Life, Basic Income, and Ecological Crisis)란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생태적 그리고 사회적 연약성(軟弱性)이 어떤 연결고리로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기본소득이 어떤 의미인지 등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했다. 인간의 유한성에 주목하면서 인간의 유한성(Finitude)은 결국 연약성(fragility)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간의 삶 자체가 유한성(Finitude)이고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를 비롯한 행성 역시 그렇다고 강조하면서 탈출전략을 모색해야 함을 말한다. 인간, 자연, 기술의 관점에서 새로운 사회적·생태학적 개념이 필요하다. 인류의 해방적인 기술과 인류를 위한 기술이 필요하고, 자연의 내재적 가치와 인간이 자연 일부란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는 “새로운 사회적·생태적 위기 속에서 기본소득(Basic income)은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한다. 기본소득(Basic income)의 공헌으로 “부의 불평등을 감소하고, 생태학적 충격의 감소와 다양한 노동을 제공하고, 탄소를 줄이고, 생태계(ecosystem)를 보호하고, 자연 파괴에 대해서도 기본소득이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한다. 또한, 기본소득은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혁신과 기술혁신, 그리고 지식을 공유하고 자원을 공유하는 사회혁신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한국에서는 기본소득(Basic income)이 과다 노동시간, 해고 문제, 종교 문제 등 불평등 구조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자본의 인공지능과 기본소득의 과제_ 금민(정치경제연구소 대안) Artificial Intelligence of Capital and Challenge of Basic Income
‘자본의 인공지능과 기본소득의 과제(Artificial Intelligence of Capital and Challenge of Basic Income)’란 주제로 발표한 금민 소장은 인공지능을 정치 경제학적으로 접근한다. 데이터를 기반한 인공지능으로 생산과 유통 주기 등이 짧아지는 등과 함께 기술과 생산 등이 자본에 장악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이란 “이미지, 텍스트, 영상, 음악 등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계학습 인공지능의 한 종류”라고 말하고, ChatGPT, Copilot, GitHub, DALL-E 등이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에는 거대언어모델(Large Laguage Model)이고 파운데이션 모델(Foundation models)이라고 부른다. 이는 거대한 데이터 추출과 자본 집약적인 컴퓨터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언어 모델이다. 이런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이야말로 자본주의 경제를 가속하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또한, “인공지능의 활용은 시간의 가속성과 연관”되어 있어 자본의 이윤 생산에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은 일종의 시간 기술로 이를 장악한 자본은 생산뿐 아니라 사회 인프라 등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공지능의 정치경제학이 거꾸로 기본소득(Basic income)에 대한 정당화 논거를 제공해 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은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매일매일 데이터를 모아야 한다. 데이터 없이는 가동되지 않는다.” 여기서 데이터는 인간 활동의 기록물이다. 저작권에 민감하지 않은 데이터로도 충분히 알고리즘(Algorithm)을 짤 수 있다. 알고리즘(Algorithm)이 인류 공동지식에 기반하고 있어 필자가 볼 때 일종에 기본소득 지식 공유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활용을 통해서 생긴 이윤 일부분은 적어도 우리 모두에게 기본소득의 형태로 배당할 수 있지 않으냐? 물을 수 있다. 때문에, AI 사용은 사회에 배당 방식으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 자본주가 데이터 중심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 기본소득과 돌봄 위기(Basic income and care crisis) _ 알마즈 젤레케 (Almaz Zeleke) (New York University Shanghai Campus)
‘기본소득과 돌봄 위기’(Basic income and care crisis)라는 주제로 발표한 알마즈 젤레케 교수는 기본소득은 기존제도와 함께 공존과 변화를 강조했다. 돌봄에 대한 문제는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산업자본 출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었다. 돌봄은 주로 여성의 몫이고 낮은 ‘가치’가 문제가 되었다. 오늘날 여성은 여전히 무급 돌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더욱이 젠더(gender)의 불평등, 시장 자본주의 불평등, 인간의 불확실성 등의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다. 발표자는 기본소득이 이를 변화할 가능성의 의제라고 단언한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품위 있는 삶을 선물로 줄 수 있다. 기본소득(basic income)은 성별(Gender), 나이(age), 국적(nationality), 인종(race), 가족 형태(family typ), 혼인 여부(marital status), 성적지향 sexual orientation, 신체조건(physical condition), 능력과 사회적 지위(ability and social status)로 차별하지 않고 자율성(autonomy)과 차이(difference)를 인정한다. 이것은 기본소득의 무 조건성, 보편성, 개별성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차별과 차이를 구별한다. 이런 점에서 기본소득은 페미니즘과 연결된다. 모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젠더 중립적 정책(gender neutral policy)이기 때문에 불평등을 강화하지만, 권력을 재배치하기에 젠더(gender) 정의에 유익하다는 이야기이다. 기본소득은 빈곤을 완화하고, 자율성을 보장하여 참여와 활동을 높이고, 여성에게는 ‘평등’한 여가를 제공할 수 있다. 그는 “기본소득을 페미니즘 관점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젠더 불평등과 돌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젠더(gender) 문제와 함께 기본소득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체 세션 5. 한국의 기본소득 Basic income in Korea
• 판동초 어린이 기본소득 실현과 의미 _ 이지수(군산대학교) Realization and meaning of basic income for children in Pandong Elementary School _ Ji-su Lee (Kunsan National University)
• 부산 청년기본소득 실험의 의미 _ 서정희(군산대학교) Meaning of Busan Youth Basic Income Experiment _ Seo Jeong-hee (Kunsan National University)
• 한국에서의 농민기본소득의 실현_ 박웅두(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Realization of basic income for farmers in Korea_ Woongdu Park (National Movement for Basic Income for Farmers and Fishermen)
• 한국 기본소득 운동의 정치적 도전 _ 오준호(기본소득당) Political challenges of the Korean basic income movement _ Oh Jun-ho (Basic Income Party)
전체 세션 6. (Round Table) 기본소득 실험들: 실험의 목표, 맥락, 방법에 관한 비판적 검토 Basic income experiments: A critical review of their goals, context, and methods
패널(Panel): 가이 스탠딩(런던대학교 동양아프리카연구학교)Guy Standing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University of London), 사라트 다발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Sarat Davala (Basic Income Earth Network), 이수미(라베른대학교) Su-mi Lee (University of La Verne), 이건민(서울대학교) Geon-mi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전체 세션 6은 Round Table이다. 왜 기본소득 실험에 참여하고 실행해야 하는지와 대부분의 기본소득 실험 순수한 기본소득 제도로 간주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역설을 주고받았다. 가이 스탠딩(Guy Standing)과 사라트 다발라(Sarat Davala)가 이야기한 인도에서의 마을 기본소득 실험, 미국의 체로키 인디언 마을에서 카지노에서 생긴 이익을 부족민 모두에게 배당한 사례는 등을 발표했다. 마을 주민 모두에게 지급된 기본소득을 통해 경제적 보장이 확보된 인도 여성들이 히잡을 벗고 머리를 자르고 공동 작업을 시작했다. 체로키 인디언 마을에서는 가족 내 친밀성이 높아지고 아이들의 건강과 자신감 등의 성격, 학업 성취도 등이 상향되었다. 그런데도 실험 설계의 문제,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맥락, 주요 결과와 기본소득에 대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에 대한 제한된 옹호, 기본소득 규범, 제한적인 증거로 볼 때 기본소득 실종, 실험 방식의 문제, 긍정적인 효과와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무 조건적인 배분, 스토리 텔링, 관찰연구, 부분 기본소득에서 완전 기본소득 전환, 어떤 시범사업을 해야 하나?, 반대자 설득문제,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설계 자체를 경제적으로 해야 한다. 등의 논의가 있었다. 패널들이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에 관한 조언이 있었다. 돌봄 노동을 개선, 심리적 정신적 영향으로 발전해야 함, 기본소득이 건강에 미치는 연구, 생태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정치적 관여에 관한 언론의 경고 등을 예를 들었다.
개별세션 K CS33. 문학과 기본소득: 시의 마음과 기본소득의 마음 Literature and Basic Income: The Heart of Poetry and the Heart of Basic Income
• 일하지 않는 자여, 맛있게 먹어라 — 만인에게 기본소득을 _ 김해자(시인) Those who don’t work, eat well — basic income for all _ Kim Hae-ja (poet)
• 황금률과 ‘선물의 집’ _ 이문재(시인, 경희대학교) The Golden Rule and ‘House of Gifts’ _ Moonjae Lee (poet, Kyunghee University)
• 마음까지 어루만질 수 있는 복지 _ 황시운(소설가) Welfare that can touch your heart _ Hwang Si-un (novelist)
• 기본소득, 인간존재를 키우는 원소적 토대 _ 이명호(문학평론가, 경희대학교) Basic income, the elemental foundation for nurturing human existence _ Myung-ho Lee (Literary Critic, Kyung Hee University)
• 김수영과 기본소득 _ 신형철(문학평론가, 서울대학교) Kim Soo-young and Basic Income _ Shin Hyeong-cheol (Literary Critic, Seoul National University)
이문재 시인은 황금률과 ‘선물의 집’의 발표에서 시의 마음의 핵심은 황금률이라고 말했다. 옛날은 모두 가난했지만 다 함께 살았기 때문에 내가 남을 그리고 남이 나를 돕는 우애와 환대로 가능했다. 그 후 국민은 납세자이고 선별적 복지 대상자가 되어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졌다. 땅의 공동체가 붕괴하고 복지사회로 변질하였다고 말하면서 이는 국가 폭력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국가의 마음은 바로 시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시의 마음의 국가는 상호부조의 모양으로 기본소득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소득 실현의 길이 바로 시의 길이고 민주주의 주권의 길이다. 시의 마음이 바로 선물하는 마음이고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삶이 기본소득의 삶이다.
소설가 황시운은 “마음조차 어루만질 수 있는 복지” 발표에서 기본소득의 “일체의 자격심사 없이”란 정의는 대단한 충격이었다고 말한다. 자신이 자격시험을 겪어야 했던 지난 경험을 회상하며 말을 이었다. 하반신 마비인 자신이 수급 대상에서 번번이 탈락하였다는 것이다. 늘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선별 복지’에 환멸을 느껴졌고 그 자체가 선별 복지의 무능이라 말했다. 마음을 어루만지는 복지야말로 바로 기본소득이 아닐까 생각했다고 말한다. 그는 기본소득이 만능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가 싸우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주는 기본소득을 실현하여 안전망 시스템의 보편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해자 시인은 “일하지 않는 자여, 맛있게 먹어라-만인에게 기본소득을”이라는 발표에서 자신이 농촌에 살면서 선별 복지가 아닌 기본소득을 생각했다고 한다. 대해 생각하게 된다. 쪼개지는 복지는 사람들을 갈라지게 하지만, 기본소득은 사람의 마음을 밝게 하고 관계를 따뜻하게 하는 차원이라고도 생각한다. “만인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라!”
신형철 교수는 “김수영과 기본소득” 발표에서 김수영의 ‘이혼취소’ 시를 기본소득과 연결했다. 시는 이런 질문을 던진다? 선을 행하려 했으나 계산과 타협 속에 행해진 조금의 선은 선일까? 김수영의 표현대로면 그것은 선이 아니라 악이다. 선의 실천에서 ‘이만하면/중립’이 없다는 것이다. ‘이만하면’에서 선의 주체는 쉽게 지워지고, 행하는 이만 남게 되기 쉽다. 인간 선을 위해서는 ‘이만하면’은 없다. 기본소득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권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전체 세션 7. 기본소득의 정의: 의미와 전망 Definition of Basic Income: Meaning and Prospects
• 오늘날 기본소득 정의의 개정을 위한 논거 _애니 밀러(영국 시민기본소득트러스트) Argument for revision of today’s basic income definition _Annie Miller (UK Citizens Basic Income Trust)
• 기본소득의 정의에 관한 논의의 역사 _야마모리 도루(도시샤대학교) History of discussions on the definition of basic income _ Toru Yamamori (Doshisha University)
애니 밀러(Annie Miller)는 “오늘날 기본소득 정의의 개정을 위한 논거” 발표에서 기본소득 개념과 정의를 구분하면서 개념은 간단하나 정의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2016년 이전에는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개인을 기초로 자격심사 없이 무 조건적으로 그 뒤 ‘정기성과 현금성’ 추가됨을 말하였고,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전달된다.’라는 의미보다는 ‘부여된다.’가 더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부여’라는 말은 동등한 존재로서의 의미를 뜻하기 때문이다. ‘노동’ 역시도 “어떠한 행동 요건도 없이”로 제안했다. 또한, 새로운 제안으로 균일성(uniform) 제안했다. ‘보편성’은 비용에 대한 의미가 없으므로 기본소득의 특성이 모두 억압과 차별로부터의 자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균일성이 차별의 위협을 줄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저 출생 문제 등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물론 차등화 문제는 기본소득만이 만능이 아니므로 또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도 그는 기본소득의 ‘충분성’과 ‘인권’에 대해 설명했다.
야마모리 도루(Toru Yamamori)는 “기본소득의 정의에 관한 논의의 역사”의 발표에서 기본소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적은 돈이라도 기본소득인가? 묻는다. 민약, 개별성, 무 조건성, 정기성이라면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니 아닐 수도 있다. 현재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의 기준으론 명확한 기준선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기본소득의 정의가 만들어지고 논의가 된 역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1989년 기본소득과 보편적 보조금의 개념 구분과 이때 기본소득 정의에 기준선이 존재하는데, 기준선을 기반으로 하는 정의가 여러 학자에 의해 발전하였다. 1988 이후 2016년 ‘정의’에 대한 변화가 있었고 ‘기준’ 제시하지 않는 정의 사용하거나 금액이 상관없이 한다면 기본소득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물음을 제기하면서 기준선이 있는 것은 기본소득이고 기준선이 없는 것은 부의 인두세(poll tax)에 의한 보편적 보조금이라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별 세션 발표내용은 너무 많아 생략한다. )
참고로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참고로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본소득네트워크가 무엇인지를 정리하였다. 기본소득(Basic income)이란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일정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는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Basic Income Earth Network)의 창립과 함께 기본소득 운동이 시작된 지 40년 가까이 되었고, 한국의 기본소득 운동도 이미 10년을 넘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기본소득을 한국 사회에서 실현하기 위해 2009년에 창립됐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극심한 양극화와 불안정한 삶, 지구 자원 고갈과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위기와 차별적 고통의 문제를 해소하는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기본소득이 중심역할을 하도록 활동하고 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소속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Basic Income Earth Network)는 1986년에 창립되어 기본소득을 위한 학술·사회활동을 하거나, 기본소득에 관심 있는 개인들과 집단들을 연결하고, 전 세계 기본소득 논의를 촉진하는 국제 네트워크이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는 1-2년 단위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세계 대회를 개최해 왔다.
한국에서 기본소득은 무상급식을 계기로 촉발된 한국 사회의 복지논쟁 한편에서 학계와 일부 진보 진영으로부터 공감대를 얻어갔다. 물론 재원 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실현 불가능한 대안”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았지만,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전 세계적 흐름이 인류가 이전보다 일을 덜 해도 충분히 먹고살 수 있다는 것을 볼 때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소수의 부자가 독차지하고 있는 기술 발전의 성과를 어떻게 공유할지를 긍정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 또한, 오늘날 생태계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은 이윤의 극대화라고 볼 수 있다. 이윤 극대화는 과도한 생산과 소비를 부추긴다. 결국, 자본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판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관계 속에서 인간들은 그저 소비자로 전락할 뿐이다. 그리고 자연 재앙은 늘 우리 곁에 아지랑이처럼 맴돌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반생태적 산업에서는 나온 당연한 결과인지 모른다. 그렇다. 무한한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의 반 생태적인 성장 이데올로기에 매달려 있을 때 지구가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지구의 ‘안녕’은 없다. 하지만 이제 현대인들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반드시 인간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지 않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기 시작했다. ‘좋은 삶’은 물질적인 풍요만이 아니라는 사실 말이다. 재앙 없이 자연과의 관계가 풍성해질 때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도 자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것이다. 그 밖에도 기본소득은 인간다운 삶을 안내한다. 무분별한 에너지로 자연을 더럽히는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 시민에게 기본소득이 제공된다면 다음 세대의 생명을 위협하는 화력, 핵발전소 등은 외면할 것이다. 수소차와 전기차가 진정 친환경인지 점검할 것이다. 자동차보다는 자전거 타는 일이 관심을 끌게 될 것이다. 성장보다 공존으로 생태적 미래를 지향할 것이다. 이는 천연자원으로부터 생기는 수입으로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미국 알래스카가 아주 좋은 예이다.
16세기의 비브스, 18세기의 토마스 페인는 ‘토지 정의’에서 “공유자원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배당은 시민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우리 사회에는 시민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이 있으며, 시민들은 이 공유자원에서 나오는 이익을 동등하게 배당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 그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기본소득의 재원이 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19세기의 헨리 조지 등이 있다. 심지어 신자유주의의 사상적 원조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역시 기본소득을 옹호했다. 그는 “일정 수준의 기본소득을 모든 사람에게 보장하는 것은 자신을 부양할 능력을 잃어도 일정 선 이하로 생활 수준이 떨어지지 않게 해 준다.”라고 주장했다. 그들의 주장은 자연에서 유래하는 ‘몫’의 일부를 공공의 몫, 즉 모두의 몫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종에 기본소득을 말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기본소득이 일부 좌파(공산주의)들의 주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테슬러 CEO 일론 머스크(Elon Musk)도 “기본소득이 필수가 될 것이다.”라고 했으면 페이스북(facebook)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Mark Elliot Zuckerberg)도 “불평등한 부의 수준에 따라 기회의 균등이 저해되고 있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과 같은, 모두에게 ‘큐션’이 되어줄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야 한다.”라고 했다. 게다가 영국 버진 그룹(Virgin Group) 회장 리처드 브랜슨도 “AI의 진화에 따라 소득 불평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할 사회적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독일의 생활용 화학제품 체인업체 데엠(DM) 회장인 괴츠 베르너는 2006년부터 직접세를 폐지하고 모든 세금을 부가가치세로 단일화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기본소득 일본 네트워크에 따르면 일본에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일부 신자유주의자들이 좌파들과 다른 맥락에서 이긴 하지만 기본소득 논의를 지지하고 있다. 이처럼 기본소득이 마치 공산주의와 같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구 전체가 기본소득이 실현되는 그 날을 기대하면…. 2023/8/27 혜윰인문학연구소/ 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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