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 탄소 제로 그리고 기본소득: 생태 경제학의 인문학적 성찰

 

기후 위기, 탄소 제로 그리고 기본소득: 생태 경제학의 인문학적 성찰

올여름을 되돌아보면 유난히도 무더운 여름으로 기억될 것이다. 열대야로 잠을 못 이루었던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아마 지난 7월은 세계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뜨거웠던 달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올여름 수도권 불볕더위 일수는 평년의 2배 수준이었다 한다. 냉방 전력 사용이 늘면서 정전이 빈번해지고 찜통더위로 잠을 설치는 아파트 단지도 적지 않았다. 이제 무더위는 지구 온난화가 주범이란 건 모두가 알 정도가 되었다. 이런 기후변화는 과거부터 지나치게 엔트로피를 증가시킨 결과다. 현재도 엔트로피 증가는 계속되고 있다.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지금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오늘날 가장 심각한 위기는 말할 것도 없이 기후변화다. 이제는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 위기가 도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대륙에서 기록적인 기온 상승이 일어나고 있으며, 해수면이 상승하며,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동토층과 빙하가 녹고, 폭풍과 가뭄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전문가에 의하면 이는 지구 대기 중의 특정 미량 가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지난 200년 동안 이산화탄소(CO2)와 메탄(CH4)은 우리 상상 이상으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기후 체계 내의 열에너지 운동이 변화한 것이 기후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현재 기후 변화로 인한 재앙으로 200만명 이상이 숨졌다고 한다. 또한 경제적 손실도 4,214조로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한다. 이제 기후변화도 거의 임계점인  티핑포인트(Tipping point)에 도달했다.  티핑포인트로 진입하면 지구는 더 이상 회복 불가능 상태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온난화로 인한 온도 상승은 10년마다 섭씨 0.2도씩 증가하여 2030~2050년 사이에 섭씨 1.5도 상승하게 된다고 한다. 현재도 평균 온도 상승으로 인해 극한 고온 발생, 집중호우 및 가뭄 증가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우연이 일어나는 자연현상이 아니다. 인간 욕망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인간 욕망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욕망이 없으면 인간의 시계는 동력을 상실하고 멈출지도 모른다. 하지만 과잉 욕망이 문제이다. 이러한 과잉 욕망은 지구 재앙을 일으키고 있다. 필자는 우리가 모두 ‘잘 살기’ 위해서는 과잉 욕망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만이 지구 재앙을 막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 대안이 바로 탄소 제로와 기본소득이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신고전 경제학(신자유주의 경제학)에서 생태 경제학으로 패러다임 전환으로 수렴된다.

 

 

지구 재앙을 막는 첫 번째 대안은 탄소 제로이다.

 

먼저 탄소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물론 이산화탄소 외 메탄, 이산화질소 등도 있다.  온실가스로 이산화탄소를 첫 번째로 꼽는다. 지구 온난화에 가장 큰 주범인 이유는 이산화탄소가 전체 온실 가스의 89%를 차지 하기 때문이다. 이산화탄소는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연료에서 발생한다. 이것 역시 이제 우리의 상식이 되었다. 온실가스 증가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현장을 뉴스를 통해 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 역시 탄소 제로만이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유럽 환경운동가들은 한국을 “기후 악당국가”로 지목했다. 한국 역시 이산화탄소 배출을 자제하지 않는 나라인 것이다. 슬픈 현실이다. 자연 자원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비경쟁적이고 비 배타적인 성질을 내포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자연 자원은 공유부이다. 즉, 우리 모두의 몫이 된다. 소유권이 개인에게 없다는 뜻이다. 옳은 말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생산자들은 모두의 몫을 소비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비용 부담 없이 무분별하게 자연을 오염시키고 책임을 지지 않았다. 온실가스 배출자도 마찬가지였다. 누구도 이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다. 많고 적음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기후는 사유재산의 영역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몫이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따라서 시장 메커니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민간단체나 정부개입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럼 탄소 제로가 무엇인가? 탄소 제로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방안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탄소 제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만큼의 숲을 조성하여 산소를 공급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개발하는 방법이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 기업의 탄소 배출 행위에 대해 세금 부과하는 것이다. 일명 탄소세이다. 또한, 각국에서 탄소에 대한 권리를 사고, 파는 탄소 배출권, 탄소 신용 제도 등이 있다. 이것들을 세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러한 행동 등을 이미 실천하는 나라들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생태 도시로 유명한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에서는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활용하여 난방하고 온수를 얻고 있고, 미국의 루이지애나 폴크에서는 4,000여 가구의 냉난방 및 온수를 땅속에 존재하는 지열을 이용하여 공급하고 있다.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최적화된 삶을 유지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이 바로 탄소 제로를 실천하는 행위이다.

실제로 핀란드는 세계 최초로 탄소 가격 책정을 실행한 나라이다. 1990년에 탄소세 부과법안이 통과되었다.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트 등 북유럽 국가들이 뒤를 이었고 2020년 기준 총 30개 국가와 지역이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탄소 배출권 거래도 좋은 대안이다. 원래 유엔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이산화탄소를 대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고안한 새로운 형태의 국제무역이다. 일종에 탄소 배출 할당제다. 탄소배출이 많은 경제주체가 탄소 배출이 적은 다른 경제주체로부터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업의 저 탄소 전환 의지를 자극하여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이다. 아무튼, 우리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는 반드시 탄소 제로 시대를 열어야 한다. 510억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지 않으면 지구 기온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후 위기는 계속 반복해서 결국 기후재앙으로 닥쳐오게 된다. 요즘 세계 방방곡곡에서 발생하는 뉴스에서 이미 지구 기후가 이상하다는 징후를 누구나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이다.

 

 

지구 재앙을 막는 두 번째 대안은 일종에 기본소득 도입이다.

 

기본소득이란 모든 사회구성원의 ‘좋은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나 민간이 모든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전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추구했던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는 삶이 사실상 허구로 드러났다. 더욱이 생태계 위기라는 더 큰 장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생태계 위기는 크게 보아 자원고갈과 기후변화이다. 자원고갈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라 언급 안 하겠다. 문제는 기후변화이다. 기후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더 심각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물론 이른바 이상 기후로 인한 다양한 피해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막중한 문제에 기본소득이 생태계 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필자는 기본소득이 생태 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오늘날 생태계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은 이윤의 극대화라고 볼 수 있다. 이윤 극대화는 과도한 생산과 소비를 부추긴다. 결국, 자본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판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관계 속에서 인간들은 그저 소비자로 전락할 뿐이다. 그리고 자연 재앙은 늘 우리 곁에 아지랑이처럼 맴돌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반 생태적 산업에서는 나온 당연한 결과인지 모른다. 그렇다. 무한한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의 반 생태적인 성장 이데올로기에 매달려 있을 때 지구가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지구의 ‘안녕’은 없다. 하지만 이제 현대인들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반드시 인간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지 않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기 시작했다. ‘좋은 삶’은 물질적인 풍요만이 아니라는 사실 말이다. 재앙 없이 자연과의 관계가 풍성해질 때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도 자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것이다. 그밖에도 기본소득은 인간다운 삶을 안내한다. 무분별한 에너지로 자연을 더럽히는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 시민에게 기본소득이 제공된다면 다음 세대의 생명을 위협하는 화력, 핵발전소 등은 외면할 것이다. 수소차와 전기차가 진정 친환경인지 점검할 것이다. 자동차보다는 자전거 타는 일이 관심을 끌게 될 것이다. 성장보다 공존으로 생태적 미래를 지향할 것이다. 이는 천연자원으로부터 생기는 수입으로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미국 알래스카가 아주 좋은 예이다.

자, 다시 기본소득으로 돌아가 보자.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칼 마르크스가 언급했듯이 그 누구도 지구의 소유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자연의 공동 소유권에 관한 주장은 이미 16세기부터 시작되었다. 16세기의 비브스, 18세기의 토마스 페인는 ‘토지 정의’에서 “공유자원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배당은 시민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우리 사회에는 시민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이 있으며, 시민들은 이 공유자원에서 나오는 이익을 동등하게 배당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 그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기본소득의 재원이 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19세기의 헨리 조지 등이 있다. 심지어 신자유주의의 사상적 원조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역시 기본소득을 옹호했다. 그는 “일정 수준의 기본소득을 모든 사람에게 보장하는 것은 자신을 부양할 능력을 잃어도 일정 선 이하로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게 해 준다.”라고 주장했다. 그들의 주장은 자연에서 유래하는 ‘몫’의 일부를 공공의 몫, 즉 모두의 몫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종에 기본소득을 말한 것이다.

또한, 모든 사람이 자연을 평등하게 향유 할 권리와 자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 역시 인정하는 것이다. 즉 지속가능성 말이다. 자연 자원의 배타적 사용에서 유래하는 ‘몫’의 일부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한다면 우리 인간이 자연 일부분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또한, 공유부, 모두의 몫이라는 관념도 공동의 것(commons)에 대한 존중감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토지세(국토보유세)도 공유 재산이 우리 모두의 의무라는 사실에서 보면 합리성이 있다. 알다시피 토지는 지구인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지 인간이 창조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용권을 가질 수 있어도 항구적인 배타적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것이 토지세(국토보유세)와 탄소세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 이런 재원 일부를 생태계의 재형성에 투입하여 엔트로피 증가를 억제하는 데 사용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 생태 경제학으로 패러다임 전환이다.

 

위에서 우리는 기후 위기의 대안으로 탄소 제로와 기본소득을 언급하였다. 이제부터는 기후 위기를 넘어서서 지구의 총체적인 위기 측면에서 접근해 보도록 하자. 탄소 제로나 기본소득도 생태 경제학으로 수렴된다. 산업혁명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한 인류의 경제활동이 20세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지구 전체 생태계에 심각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 실제로 온실가스의 대량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와 기후 위기만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은 아니다. 이미 지구는 우리의 삶을 떠받치고 있는 생태적 한계(ecological boundaries)를 넘어서고 있다. 더욱이 복합적인 생태 위기를 겪고 있다. 스톡홀름 회복력 센터는 아홉 가지의 지구적 한계를 제시했다. 대기권 오존 고갈, 생물 다양성 상실과 멸종, 기후변화, 대양 산성화, 담수 소비와 지구적 수자원 순환, 토지 체제의 변화, 질소와 인이 생물권과 대양으로 배출, 대기 에어로졸 부하 등이다. 실례로 '세계나무생태'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에 분포한 5만8497가지 수종 중에서 1만510여종이 멸종위기에 놓여있다고 한다. 현재 지구는 총체적인 위기에 놓여 있고 결국, 지구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시적 접근이 아니라 거시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경제학적 접근 말이다. 기존 경제학은 생태계와 인간 사이의 에너지와 물질 흐름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란 관점, 즉 시장원리로 풀어갔다. 필자는 이것은 생태계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설령 환경 관련 비용을 고려한 경제학적 최적 일지라도 지속가능성, 불평등 등을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은 단순히 환경의 화폐적 가치나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생태계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즉 시장원리 관점에서 생태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생태학적 원리 관점에서 경제활동을 파악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생태는 관계 맺음 그 자체이다. 세계와 감응하는 고유한 양식이  바로  생태이다. 사람과 자연의 관계맺음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맺음이다. 이러한 관계 맺음이 파괴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상상해 보았는가?

신고전주의 경제학이 부를 축적하려는 인간의 욕망(desire)에서 시작하는 반면 생태 경제학은 인간의 필요(need)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그 출발점도 경쟁하는 개인들 사이에 자원의 배분이 아니라 지속가능성과 분배의 정의다. 그리고 지구의 안녕과 지속가능성을 선호한다. 지속가능성은 필수 조건으로 오직 분배 정의가 바로 서 있을 때만 가능하다. 공정한 분배와 지속가능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경제적 모델에 우리가 더는 사로잡혀 있을 필요가 없다. 집안 살림을 잘하면 성, 계급, 인종 등 모든 이들이 함께 저녁 식탁에 앉을 수 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지금까지 지배해온 서구 이원론적인 ‘주체-객체’의 모델이 아니라 ‘주체-주체’의 모델로 보아야 한다. 우리는 기존 경제학을 형성한 서구 이원론이 인간들 사이 그리고 자연과 인간을 분리하고 지배의 대상으로 여겼던 과거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발전’이라는 개념도 단지 ‘진보’를 의미하지 않는다. 다양한 형태의 생명과 지구의 진행 과정이 오래갈 방식으로 번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번성(fostering)과 양육(nurtuting)을 뜻한다.

지구는 인간과 분리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와 같다. 즉 인간과 인간 이외의 존재 모두를 포함한 많은 구성원이 상호관계와 상호의존을 통해 생존하고 번영하는 하나의 공동체이다. 가이아 이론을 주장한 1978년 영국의 과학자 제임스 러브록에 따르면, 지구와 지구에 사는 생물, 대기권, 대양, 토양까지를 포함하는 하나의 범지구적 실체로서, 지구를 환경과 생물로 구성된 하나의 유기체로 보았다. 마찬가지로 생태 경제학도 인간들끼리와 지구에 깊이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서로 의존하면 살고 분리하면 죽는다.’라는 대명제는 인간과 자연을 살리는 길이다. 그렇다. 모든 존재는 상호의존이라는 씨줄과 날줄이라는 그물망에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하나의 개별자이지만 자신의 개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존재에 의존한다. 고산지대에 피는 아름다운 물망초는 북부 산악지대처럼 공기가 희박하고 건조한 곳에서만 자란다. 판다곰은 대나무 순을 먹음으로 인해 독특한 소화계통을 지니게 되었다. 지구는 인간 드라마의 배경이 아니다. 오히려 지구가 우리를 만들어 왔다. 인간은 지구와 섞여 있다. 해석학자 폴 리꾀르는 인식론적으로 순진한 ‘첫 번째 천진난만’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안다는 것을 아는 ‘두 번째 천지 난만’을 가지고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 인간이 얻은 가장 심오한 깨달음은 아마 인간이 지구에 속해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지구가 우리 모두에게 주는 선물을 최대한 극대화해야 한다. 이것이 생태 경제학의 장점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인간과 자연을 함께 지켜내기 위해 만든 경제학이 있다. 바로 도넛 경제학이다. 영국 경제학자 케이트 레이워스가 고안한 경제 모델이다. 도넛의 안쪽 고리는 사회적 기초, 도넛의 바깥쪽 고리는 생태적인 한계로 정의해 안쪽 고리와 바깥쪽 고리 사이가 균형을 이루는 영역이라고 보았다. 이것 역시 일종에 생태 경제학이다.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하자. 현대 사회의 과도한 소비문화와 물질적 풍요의 숭배, 그리고 그로 인한 자연 파괴 등을 보면 지구라는 삶의 터전이 더는 인간들이 살 수 없는 땅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선다. 스페인 속담에 “신은 항상 용서하고 인간은 가끔 용서하지만, 자연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말이 있다. 인간의 탐욕스러움은 우리의 생존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지도 모른다. 자연 생태 위기를 극복할 대전환이 필요하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음 세대에게 더는 빚을 지지 말아야 한다. 엔트로피 증가를 최소화하는 지혜로운 삶이 필요한 이유다. 다음 세대까지 아우르는 사회적 합의를 위해 지혜를 모을 때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속담처럼 말이다. 이제 ‘생태적 미래’가 인류 공멸을 피하기 위한 최후의 선택이 안 되려면 지금보다 다른 가치관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해법은 인간의 과잉 욕망을 줄이는 것 말고 다른 대안이 없다. 탄소 제로, 기본소득, 생태 경제학 전환 등은 모두 인간을 위한 것이다. 이제 인간은 지구 재앙을 피하려면 지구와 함께 있다고 하는 인문학적 성찰이 필요한 때이다. 그리고 실천해야 한다. 자연이 인간이고 인간이 자연이다. 2021/9/6 / 혜윰인문학연구소 / 뜨르

 

2021년 9월 6일 같은 내용으로 기재된 글 중 기후위기에 관한 내용인 사진이 운영규칙에 위배된다는 통보로 게시글은 삭제하고 그 글에 사진을 교체하고 다시 또 같은 글을 올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