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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11

텃밭 나무 가지치기 이야기 텃밭 나무 가지치기 이야기 요즘 가지치기에 여념이 없다. 시간 날 때마다 텃밭에서 그 일을 한다. 유실수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제법 힘이 든다. 처음 해본 일이라서 그럴 것이다. 좋은 가지치기하기 위해 유튜브를 틈나는 대로 보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알 수가 없다. 가지치기는 육체노동은 물론 정신노동(?)까지 필요로 한다. 필자가 가지치기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또 한 가지 하는 일이 더 있다. 텃밭 울타리에 불필요한 나무를 베어내는 일이다. 필요 없는 나무를 자르고 자른 나무를 옮기기 위해서 또 작게 자른다. 그래야 나무를 옮기기가 좋다. 울타리에 있는 나무를 벌목하는 이유는 나무로 인해 가린 햇빛과 바람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오랫동안 묵혀 있던 울타리라 시야를 가릴 정도로 얽혀있다. 정리하.. 2021. 2. 22.
[개천절특집] 검찰개혁의 이유와 민주주의 [개천절특집]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 위기 '검찰 카르텔과 정치의 사법화'"로 본 검찰개혁의 이유 http://www.youtongnews.com/bbs/board.php?bo_table=07_3&wr_id=437 2019. 11. 20.
정치!! 왜 지금 민주주의인가? 정치!! 왜 지금 민주주의인가? 민주주의도 연습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도 연습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속담에 ‘잔잔한 바다는 노련한 사공을 만들지 않는다.’말이 있다. 폭풍우와 파도 등 온갖 시련을 겪고 나서야 노련한 사공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민주주주의가 그렇다. 민주주의는 오랜 전통과 역사를 통해 훈련되고 다듬어지고 성숙된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한 민주주의는 유럽의 르네상스와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민주주의의 명확한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어떤가? 한국 민주주의는 오랜 전통을 가지지 못했다. 다만 한국에서는 식민지에서 분단 그리고 독재로 이어지는 특이한 역사적 상황에서 민주화라고 하는 과정이 있을 뿐이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급조 된 민주주의이다. 우리는 4.. 2019. 10. 28.
민주주의 위기: 검찰 카르텔과 정치의 사법화 민주주의 위기: 검찰 카르텔과 정치의 사법화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본다. 특권을 가진 소수가 아니라 다수를 위한 민주주의 말이다. 만약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실현된다면 우리들이 기대하는 세상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무조건 선이라고 여기는 공리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도전적으로 지금 한국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인가?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사람들의 답은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그 이유는 여전히 한국 사회에는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장애물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오늘 필자가 말할 기득권 카르텔과 정치의 사법화도 여기에 해당된다. 먼저 카르텔에 대해 짚어보자. 카르텔은 검찰 카르텔, 정치 카르텔, 교육 카르텔, 기업카르텔, 언론 카.. 2019. 10. 1.
사이비 종교와 정치 사이비 종교와 정치 사이비 종교는 개인을 우상화 하거나 그 종교를 위해 특정 개인에게 돈이나 권력이 집중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십중팔구 사이비 종교이다. 정치나 권력도 마찬가지이다. 정치나 권력이 개인화 되거나 사유화되면 사이비 정치가 되고 권력의 사유화가 된다. 2016. 12. 28.
한국사회 병폐의 압축 한국사회 병폐의 압축 박근혜 게이트는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한국사회 병폐의 압축이다. 그리고 압축된 병폐가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병폐의 압축판이 청와대이고 정부라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밀폐된 거래와 끼리끼리 문화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가 한국사회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다. 한국사회는 역사적 사실을 평가하는 기준도 객관적 해석과 평가가 아니라 자기의 프레임 갇혀 평가하는 등 역사나 사회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사실이다. 여전히 과거 역사는 재대로 평가되지 않고 역사적 과오를 저질은 사람이 큰소리치는 사회는 좋은 사회와 국가로 가는 길이 험난하다는 사실을 단적 보여준다. 우리는 이번 사건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잘 처.. 2016. 12. 28.
태극기를 모욕하지 말라 ! : 태극기 이데올로기(ideology) 태극기를 모욕하지 말라 ! : 태극기 이데올로기(ideology) 1. 태극기를 모욕하지 말라. 태극기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극우 보수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자기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태극기를 이용한다. 그들은 태극기를 전면에 내세워 자신들만이 애국자라고 보이고 싶어 한다. 정말 그들이 애국자인가? 우리는 국가의 상징인 국기와 그 나라 국민의 애국심의 표현으로 애국가를 부르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당연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태극기와 애국가를 내세우지 않고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대한민국의 한사람으로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살아갈 뿐이다. 이것을 대다수 국민들이 생각하는 애국이다. 2. 그런데 일부 수구 보수주의자들은 태극기를 이데올로기화 하고.. 2016. 12. 20.
간디가 말한 7가지 악덕 간디가 말한 7가지 덕.. 한국사회에 철학있는 정치, 도덕있는 경제, 노동있는 부 인격있는 교육, 인간성 있는 과학, 윤리있는 쾌락, 헌신있는 종교를 기대한다. 2016. 12. 13.
국회 본 회의장을 과감하게 리모델링해라 국회 본 회의장을 과감하게 리모델링해라 대한민국 국회가 모든 특권을 버리고 국민을 위한 국회, 국민을 섬기는 국회, 토론하는 국회, 공부하는국회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대한민국 국회 본 회의장을 영국하원의 회의장 처럼 리모델링해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은 쏠데없이 크고 위엄적이고 권위적이다. 국회 본 회의장이 겸손하도록 해체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가 새로와지는 첫번째 과제이다. 2016/12/13 뜨르 2016. 12. 13.
의리(義理)와 패거리 정치 의리(義理)와 패거리 정치 요즘 일부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낱말 중에 의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일부 정당에서도 의리(義理)가 없다는 말을 사용하여 변절자 또는 배신자로 몰아세운다. 그들이 정말 의리가 없는 것인가? 여기에서 사용하는 의리는 진정한 으리가 아니다. 의리가 잘못 사용되 졌다. 잘못 사용된 의리는 정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잘못 사용된 의리를 보면 이성적 생각이 중지된 판단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성적 판단으로 진정한 의리를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집단의 결속을 해치지 않는 한 구성원들은 모두 좋은 사람이고 의리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집단이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갈때 그것을 지적하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의리없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이런 의.. 2016. 12. 12.
대통령의 거짓말과 청와대 사유화 대통령의 거짓말과 청와대 사유화 검찰의 발표를 보면 대통령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폭로 되었다. 두 번의 사과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국정조사에서 국정 논란에 대해 말했던 총리, 장관들,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의 말이 모두 거짓말로 판명되었다. 대통령의 거짓말과 거짓말의 정부가 된 것이다. 예를 들면 "문화융성을 위한 기업들의 순수한 참여 의지에 찬물을 끼얹어…”774억원에 달하는 출연금이 기업들의 '선의'에 의한 모금으로 강제성이 없었다고 했지만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국정감사에게 증언한 청와대 증언은 거짓 증언이었다. 특히 청와대 전 비서실장 김*춘도 최순실을 모른다고 한 것도 모두 거짓으로 드러날 것이다. 여전히 그 거짓말은 계속 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청와대의 사유화 문제이다. 청와대는 국가의.. 2016.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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