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위기: 검찰 카르텔과 정치의 사법화

 

민주주의 위기: 검찰 카르텔과 정치의 사법화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본다. 특권을 가진 소수가 아니라 다수를 위한 민주주의 말이다. 만약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실현된다면 우리들이 기대하는 세상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무조건 선이라고 여기는 공리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도전적으로 지금 한국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인가?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사람들의 답은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그 이유는 여전히 한국 사회에는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장애물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오늘 필자가 말할  기득권 카르텔과 정치의 사법화도 여기에 해당된다. 먼저 카르텔에 대해 짚어보자. 카르텔은 검찰 카르텔, 정치 카르텔, 교육 카르텔, 기업카르텔, 언론 카르텔 등 일종의 기득권 카르텔 등 이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카르텔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카르텔이 해체되지 않는 이상 민주주의는 공회전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의와 평등도 보장 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보낸 조국 후보자의 인사 청문요청 안에는 “특권과 반칙 없는 사법 정의”라는 표현이 있다고 한다. 일종의 검찰 권력의 카르텔을 겨냥한 것이다. 경향신문 8월 22일자에는 2분기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가계소득 격차가 5.3배를 기록해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의 ‘양극화’를 기록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리고 SKY 대학의 41%가 고소득 자녀라고 한다. 이것 역시 기업과 교육이 기득권의 카르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특히 검찰의 카르텔은 보수 독점적 엘리트 카르텔의 구조이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SNS나 서초동 150만 집회에서 볼 수 있듯이 검찰의 카르텔은 그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그래서 국민이 나선 것이다. 검찰은 형사절차의 주재자와 통치자로서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권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특권을 적극 극대화 하여 카르텔을 형성해 왔던 것이다. 양자의 권력은 상호 보완하면서 상승의 관계이다. 그 결과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은 사라졌다. 검찰 권한을 견제하고 감시하지 못하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은 그 만큼 축소되기 마련이다. 결국 검찰이 권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국민의 인권은 작아질 수 밖에 없다. 또한 검찰의 카르텔은 검찰의 권한 남용, 위법 행위, 비리나 부패 등으로 나타난다. 그 흔적 들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네르바 재판, 노무현 대통령 수사나 KBS 정연주 사장 재판, PD 수첩재판 등이 바로 그 사례이고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 무혐의로 처리하는 것도 이에 해당된다. 그 밖에 검사가 변호사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제공받은 경우, 뇌물을 수수한 떡값 검사, 스폰서에게서 뇌물과 성매매까지 제공받은 스폰서 검사 등도 좋은 예다. 이것은 내부 감찰 기능과 외부의 견제와 감시가 없는 검찰의 카르텔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다. 이러한 막강한 권력으로 한국사회를 장악한 것이다.

 

결국 검찰은 정치검찰이 된 것이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검찰만큼 막강한 검찰은 없다. 정치검찰이 무엇인가? ‘정치검찰’은 철저히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각본대로 조사하고 기소한다. 피의자의 주장과 무관하게 정치적 입장에서 수사 개시 여부도 판단한다. 표적 수사, 정치 보복 수사,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사실 공표, 불법적인 증거 수집, 편파 수사, 꿰맞추기 수사, 회유와 협박을 통하여 사건 조작을 하고 공소권 남용한다. 재판 과정에서의 불법 진술을 합법으로 둔갑한다. 그리고 보복 기소, 상소 남발 등 열거하면 한정이 없다. 그 만큼 한국 검찰의 권력남용이 한계에 도달 한 것이다. 이제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검찰 카르텔을 해체하는 것이 답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장애요소로 ‘정치의 사법화’ 을 들 수 있다. 정치의 사법화라는 의미는 정치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사법부로 가져가서 사법부에 최종 결정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정치의 사법화’는 민주주의의 권력과 정당성을 정면으로 뒤흔든다.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일상화되는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은 국민들이 위탁한 권력이 아니다. ‘법 집행’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적 현안을 판단하고 최종 결정하는 검찰과 법원 등 사법 당국들의 권력이다. 다시 말해 사법 당국자들의 권력이 주권자인 국민들의 권력보다 훨씬 중요해진다. 이는 분명한 민주주의의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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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구호 중 하나인 검찰의 정치화의 원인도 정치의 사법화에 있다. 마치 정치가 법의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된 것이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이 민주적이고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사법 과정을 통하여 검증을 받아야 하는 서글픈 현실이다. 정치는 권력 게임이 아니다.

 

정치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귀한 인간의 노력이다. 거기에서는 강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자도 공존하면서 협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논의하고 토론하면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지금 한국사회는 논의와 토론 과정 없이 극단과 극단의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문제는 극단이 또 다른 극단으로 변절되고 치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냥 주체만 바뀌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 민주주의 삼권 분립도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는가? 이런 의미에서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정하는 정치의 사법화는 권력의 집중화이고 건전한 논의 과정을 무시하는 민주주의의 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현재 시국은 법조계 뿐 아니라 교육계 등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한국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알 수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할 방향도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인다. 이제는 독재냐 민주주의나 하는 문법은 효용성이 없다. 과도한 권력을 나누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기득권(검찰) 카르텔을 해체하고 정치의 사법화를 지양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앞당기기 위한 길이다. 2019/10/1 뜨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