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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政治·經濟》산책

대통령의 거짓말과 청와대 사유화

by 뜨르k 2016.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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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거짓말과 청와대 사유화

 

검찰의 발표를 보면 대통령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폭로 되었다. 두 번의 사과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국정조사에서 국정 논란에 대해 말했던 총리, 장관들,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의 말이 모두 거짓말로 판명되었다. 대통령의 거짓말과 거짓말의 정부가 된 것이다. 예를 들면 "문화융성을 위한 기업들의 순수한 참여 의지에 찬물을 끼얹어…”774억원에 달하는 출연금이 기업들의 '선의'에 의한 모금으로 강제성이 없었다고 했지만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국정감사에게 증언한 청와대 증언은 거짓 증언이었다. 특히 청와대 전 비서실장 김*춘도 최순실을 모른다고 한 것도 모두 거짓으로 드러날 것이다. 여전히 그 거짓말은 계속 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청와대의 사유화 문제이다. 청와대는 국가의 최고 공적기관이다. 동시에 청와대의 모두 직원은 공무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국가에 대해 봉사해야할 공무원이 대통령과 일부 사람을 위해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봉사한 것이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다. 지금 역시 청와대의 사유화는 계속되고 있다. 공무원인 청와대 모두 직원들은(특히 민정수석 관계들) 이 사건의 거의 주범으로 인정한 대통령만 위해 맹종한다.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관계자들은 국가 미래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범죄를 은닉하는 대통령의 변호인 역할만 하고 있다. 

 

이것은 청와대의 사유화이고 권력의 사유화이다. 한심한 노릇이다. 종교가 사유화되면 사이비종교가 된다.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하면 사이비 청와대가 될 수도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무원인 청와대 관계자들은 대통령의 변호인의 역할을 중단하고 중립에서 과감 없는 직언을 하기 바란다. 만약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다수 국민들은 청와대 관계자들을 대통령과 같은 공범으로 취급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삼국유사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말이 있다. 이 이야기는 신라의 제 48대 왕인 경문왕의 이야기이지만 많은 시사점이 있다. 경문왕은 귀가 당나귀처럼 길다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단 한 사람, 그의 모자를 만드는 사람만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해 답답해하다가 죽기 전에 도림사(道林寺) 쪽 대나무숲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라고 외쳤다. 

 

뒤이어 이 소리는 바람을 타고 전국에 퍼졌다. 바람이 불 때마다 이런 소리가 들리자 경문왕은 대나무를 베어 버리고 산수유나무를 심도록 했는데 그 후로는 “임금님 귀는 길다” 라는 소리가 들리게 되었다고 한다. 이 애기처럼 청와대 관계자들은 임금님은 당나귀라고 외치기를 권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다시한번 말하면 청와대 관계자들은 대통령를 대한 맹종을 거두고 국민을 위해 거짓말을 멈추어 달라고 직언을 하기 바란다. 이것은 대통령의 거짓말을 멈추게 하는 길이며 청와대의 사유화라는 비난을 멈추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2016/11/ 21 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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