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변한 것이 없다.

여전히 변한 것이 없다.

 

답답할 뿐이다. 일부 야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정치 공학적 해법으로 접근하여 당의 이익을 저울질하고 있다. 뭔가 출구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냉철하게 이 시점에 보면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

 

 1. 먼저 총리 문제도 그렇다. 거국중립내각을 내세우면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자고 주장한다. 대통령이 인준하고 국회가 동의하는 것과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인준하는 것의 차이와 다르지 않는다. 물론 조금은 차이는 있을지라도 국정농단을 해결하는 해법은 될 수가 없다. 다만 문제를 해결하는 작은 통로에 불과하다.

2. 총리 권한 문제도 그렇다. 원래 총리는 내각을 총괄하게 되어 있다. 만약 총리가 내각을 총괄하지 못하다면 총리가 아니다. 마치 대단한 권력이양을 하는 것처럼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 청와대가 '국회 추천 총리의 내각 통할' 발언과 관련, "실질적으로 총리에게 각료 임명제청권 등이 보장되는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을 모든 문제의 해결의 중심에 놓인다면 본질이 흐려지고 잘못된 길에 휘말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것 또한 함정이다. 함정에 벗어나긴 위해서는 본질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3.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역사적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당의 이익을 위한 방식이나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하면 미래 세대에게 큰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이 모든 사태가 대통령의 묵인내지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아니고 박근혜 게이트라고 봐야한다. 따라서 이것을 만약 정치 공학적으로 해결한다면 역사적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4. 조심스럽게 한 가지 제안 하자면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 새로운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가야한다. 대부분 국민은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을 요구한다. 이것은 분명 대통령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음을 보여 진다.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국정이 수행할 수 없을 때 헌법 71조 에서는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의 지름길은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로 가야한다. 야당은 민심을 수용해야 한다. 탄핵의 시간이 오랜 시간이 소요될지라도 야당은 하야와 탄핵을 동시에 진행해야한다. 이것이 민심이다. 2016/11/9